(R)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사립대 '반발'
[앵커]
(남)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대학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사립대학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가 위치한 서부경남 지역 대학가의 온도 차가 극명합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전격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를 통해 2030년이면 국립대 재학생 모두가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장발언] 김아영, 교육부 예산담당관(지난 28일)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분들이면 누구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마음 편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30개 대학에서 6만 명의 신입생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확대해서..."
서부경남에선 경상국립대와 진주교대가 그 대상인데, 학교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바람직한 거 같아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가 그러했던 것처럼...국립대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립대 자체의 책임도 다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 사립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정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도 지역인재장학금을 기존보다 2.5배 늘려, 지원 대상을 4천여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립대에 비하면 그 지원 폭이 좁고 가뜩이나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 무료화'가 사립대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주, 진주보건대 교학2처장
지방사립대나 전문대 측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위주가 아니라) 직종별로 봐가지고 모든 전문대나 국립대나 그런 인재들에게 고른 등록금 지원이나 생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 국립대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지방국립대 0원 등록금' 카드.
좋은 취지 속에서도 사립대의 반발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방 사립대에 대한 생존법 제시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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