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각종 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과 지자체, 주민 상호 간, 심지어 지자체 간의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현장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해법을 모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켓을 들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추진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놓고
남해 어민들이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집회에 나선겁니다.

이처럼 지역발전 취지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업과정,

첨예한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과 기피시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선호시설을 놓고도 업체와 주민,
혹은 주민과 주민간 갈등이 표면화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남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갈등요인의 선제적 진단을 위해
나서고 있는 배경입니다.
도는 지난 2021년,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박 찬 / 경상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인데 이를테면 특정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남도민 전체엔 이득인데...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 인지... 불이익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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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기초지자체들도
속속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마련 근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이를 위해선 운영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김용철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의견의 조율 과정이나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이 되었느냐...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운영)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참여자들의 구성부터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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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회와
전문가들은 3자 개입이 가능한
갈등조정협의회 등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1;58;31;05
▶현장씽크 : 장행복 (지난 2일, 남해군의회 정례회) / 남해군의원
갈등조정, 법률, 협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협의회를 실질적인 중재기구로 활용한다면, 주민과 사업자, 행정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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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 적용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역 내 갈등이 많아지는 상황.

전문적이고 공정한 중재,
그리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제도에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