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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기본소득, 주민 편의 VS 제도 취지 '충돌'

2025-12-01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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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시행이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용처를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남해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50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
남해군 서면 서상마을.
주민 대부분 고령층인데
길 건너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이
잦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인접마을
주민들도 자주 다녀가는 곳이지만
기본소득 지급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업 도입에 따른
혜택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주민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최순평, 남해군 서상마을 주민
"노인분들이 15만 원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건가 참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노령층 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로마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정호, 남해군 서상마을 이장
"서면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면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해읍까지라도 돼야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더라도 쓸 수가 있을 거고... 주유소는 농협주유소라서 안되고 사용처가 너무 적어서 불편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사용처 확대에
반대합니다.

규모가 큰 매장이 가맹점이 되면
'영세 상권' 활성화 란 사업의
본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유국군,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업 취지가) 농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려서 밖으로 떠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지원금이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로 빨려 들어가면 2차, 3차 부메랑 효과 없어진다... 마중물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해군은 주민 불편에 공감하면서도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소비가 특정업소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성필, 남해군 행정팀장
"하나로마트를 허용하면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7개 군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취합을 해서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면지역에 기능이 없거나 기능이 약한 업종들은 읍에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지자체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사용처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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