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일극제체 대응 차원에서 경남, 부산, 전남의 남해안권을 성장시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수도권이 빨아들인 건
지방의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교통과 쇼핑, 콘텐츠 등
각종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관광 수요 역시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관광 범위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발언] 이재명, 대통령(지난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중)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이런 가운데
남해안권을 성장시켜야 한단
목소리가 지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해안권은 많은 섬과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자원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물류와 조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경남과 부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380조 원에 이릅니다.

제2의 국토발전 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문제는 규젭니다.

현재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
경남지역의 경우
중첩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보다 넓은 상황.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별도 특별법이 발의된 이윱니다.

[현장발언] 박완수, 경남도지사
"수도권 규제는 하나씩 하니씩 풀어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자 성장동력인 남해안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마련을 통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비롯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정부 부처 간 연결과
광역 연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발언] 신동훈,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개별 사업 중심으로 다부처 간 흩어져서 추진이 되면서 또 3개 광역지자체 간 연계 협력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연계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선 남해안권에 특화된 발전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도 뒷받침을 통해
남해안권이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