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농어촌 기본소득이 남해에서 첫 지급됐습니다. 지급 첫날, 지역 상권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여)반면 대학생 등 일부 주민은 주3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실거주 문제로 지급이 보류되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남해읍의 한 카페.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
첫 날,
사용처임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느라
점주의 손이 분주합니다.

10년 째 매장을 운영해 온
이 점주는
모처럼 지역경제가 살아날까
기대를 모읍니다.

[인터뷰] 김정재, 남해군 카페 대표
저는 가게를 하니까 재료 같은 것도 사고 시장에 가서 제가 필요한 것도 사고...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장사가 옛날보다 더 나아질 것 같고...

[인터뷰] 이태영, 남해군 문구점 대표
아이들 용돈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장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한데 이 지역화폐가 돌게 됨으로써 도움이 되겠죠 많이.

특히 읍에 집중된 병원과
약국, 안경점은
누구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첫날부터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신용두, 남해읍 안경점 대표
(오늘) 오신 고객님 모두가 다 '착(chak) 카드'로 결제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외식이나 식료품을 사는데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월 15만 원의 지원금은
가계 부담을 덜어 줄 거란
반응이 많습니다.

[인터뷰] 한지현, 남해군 남해읍
'착(chak) 카드'로 결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남해 화전 화폐로 결제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돈 들어오니까 '이참에 한번 아픈 데 있으면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고 주변에 (보면) '생필품 같은 것 이번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이나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자격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이 대표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주 3일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냐는
의문이 따릅니다.

지역대학 재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실거주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한종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재학생 부친
방학 동안은 애들, 학생들이 다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하는데 (실거주를)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 두 달씩 빠져버리면 네 달분을 제외하고 (소득을) 주겠다는 건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재학생의 경우, 개강 이후
실거주 기준 충족 즉시
소득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성필, 남해군인구청년정책단장
마을 이장님과 인근 이장님, 읍면 공무원들이 실거주 확인반을 구성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첫 지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민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현장 혼란 최소화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와 제도 취지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해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