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재해 사망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미흡과 형식적인 점검, 여전히 뿌리 깊은 '속도우선'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밀착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남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8명.
전년도 보다 6명 더
늘어났습니다.
경기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칩니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
전년도 보다 16명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가 집중됐고, 추락과 끼임 같은
재래식 안전사고가
여전히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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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이재명, 대통령
제가 산재 사망사고 일일보고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크게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또 재하청으로,
위험한 작업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중됩니다.

원청에 종속돼 있고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 교육이나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납기 압박이 산재를 부추기고 있단
지적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단기 계약과 일용직 중심인
소규모 건설업체의 특성 때문에,
숙련된 인력 부족이
자연스럽게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전화인터뷰] 건설업계 하도급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민간 공사가 아닌) 관 공사도 공사 준공 시일에 쫓기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숙련도 확보가 안된 자들에게 일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은 높아지죠.)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점검과 감독 대상을
3만 곳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 인력
1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재해.

단속과 점검을 넘어
현장 안전 문화를 바꿀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