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고보조사업 재정 분담 체계를 개선해야한단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선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추경을 통해 10조 원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

총 사업비 중 20~30%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해
지자체 재정 부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경우 천억 원가량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임에도
지방비 비율이 60%로
부담이 크다며
국비 비율 확대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
국고보조사업 재정 분담을
체계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 재정 여건이
국고보조사업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체계와
재정자립도에 따른
명확한 보조율 설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현장발언] 정규헌, 경남도의원
＂상의 한 번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생색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경남도를 거쳐 18개 시군의 목까지 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통합 딸기축제를
산청에 만들어야 한단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전국 딸기 생산량 1위가 경남이지만
지역별 개별 축제만 열릴 뿐,
경남 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발언] 신종철, 경남도의원
"지리산, 동의보감촌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산청은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체험, 관광, 소비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딸기축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됩니다.

약 4,900억 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도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3,28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안을 비롯한
이번 임시회 안건들은
오는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