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실경영과 횡령, 배임까지. 지역농협이 제 기능을 못 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들,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요. 중앙회의 감시 체계가 무너진 데다 자체적인 통제마저 허술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버팀목이란 수식어는 이제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그들만의 리그"
지역 농민들과 조합원들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냉담합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지역 농협은행과
농축협에서 터진 금융사고는 모두 50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사고 금액 규모는 16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전화인터뷰] 지역농협 조합원, (음성변조)
"(횡령)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전부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온 창고에서 십몇억 적자가 나고... 피해가 있지요. 조합원들 전부다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횡령과 배임, 거기에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부실대출까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의 뒤편엔
지역농협이 독립된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이,
내부 감시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현장발언] 지역농협 관계자, (음성변조)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긴 하지만 소액 금액에 대해서 여러 번 (횡령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책임자 승인 시스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액으로 여러 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견이 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농협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농산물 유통사업.
하지만 지역농협이 이보다
손쉬운 이자 장사인 신용사업,
즉 대출 영업에만 목을 매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마저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신 심사 속에 부실 대출이 누적되면서,
결국 조합 전체가 적자의
수렁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하승수, 전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외부 감사위원
"대출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농협 내부의 어떤 통제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감시 주체인 농협중앙회마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만한 경영 우려 등
취약한 내부 통제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외부 감사위 설치 논의.

하지만 중앙회는 경영자율성을 근거로
외부 감사위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법적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장발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사기능을 농협에서 독립시킨다','독립적 감사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안소위원) 전부 합의가 있는 상태이고, 형식적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논의 중에 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잠식 경고등에 연쇄 적자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지역농협.
농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