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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갈사만 산단 공사대금 일단 승소..민원은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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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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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갈사만 공사 중단 이후 줄소송에 휘말렸던 하동군이 431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습니다.
(여)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갈사만과 대송산단과 관련해서는 하동군의회에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하동군이
갈사만 산단 공사를 진행한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한신공영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청구한
431억 원 규모의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사대금과 관련해선
기성금 청구를 해야 하지만
원고가 목적물 청구를 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 "아마 한신공영에서 다시 100%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기성금 감정가액 그런 부분을 다시"
▶ 인터뷰 :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 "판결문 내려오면 검토해서 준비해서 항소에 반영해도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소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담감을 털어낸 하동군.

하지만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여전히 지지부진한
갈사만산단과 대송산단 조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지난달 부분 준공을 마친
대송산단의 분양율과 관련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원
- "우리 하동군의 최고 수장이 지금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군정질문에 분양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 인터뷰 : 윤영현 / 하동군의원
- "나름대로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

▶ 인터뷰 :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 "투자유치라는 게 계약을 해도 계약금이 마지막 1%까지 이행이 돼야 진행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도 몇 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될거다..."

갈사만 산단 조성으로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정영섭 / 하동군의원
- "법률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관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인지..."

중단된
갈사만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강상례 / 하동군의원
-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4호선 다 지금 중단 돼 있죠. 중단된 이유가 허위서류로 설계변경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수년간 하동군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갈사만-대송산단 조성.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단과 관련된 각종 민원 또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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