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R) 2018 국정감사, 서부경남 일정·이슈는?
올해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 우리 지역 공공기관, 지자체와 관련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자 】
Q. 스튜디오에 취재를 담당한 이도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간단히 시청자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도 있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그 대표 예시라 할 수 있죠.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Q. 20일 동안의 일정 중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갑, 을 국회의원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진주시 갑 박대출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의 감사부터
29일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종합한 감사일정까지
참여합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1일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표현하며
관계부처 대응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을 김재경 의원 살펴 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데요.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 때
KAI의 미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AI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에 실패한 것을 두고 방산수출에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한데
T-50 수출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미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함께 외통위 국감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5.24조치, 종북 선언 등
북한에 대한 비핵화 등의 사안을 두고
김 의원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Q. 여상규, 강석진 국회의원의 활동도 짚어 봐 주시죠.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10일 사법농단 의혹이 쟁점이 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 안에 이념편향 단체가 있어
사법부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의원은 법사위 국감 진행 위원장으로써
현재까지 10일 대법원과
11일 법무부 감사를 끝냈고요.
25일 대검찰청 감사를 포함해
29일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석진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촌 현실이 더 어려워졌다며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 식비 제공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해수위 국감 일정은 15일 산림청,
18일 해양경찰청 등
2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을 감사하는데요.
강 의원이 어떤 이슈를 다룰지 지켜 봐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4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야당,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 소리가
앞으로의 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 지역 지자체 감사 일정도 알아 봐야겠죠. 경남도청부터 경상대학교까지 많은데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16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경남도교육청이 19일,
경남도청이 23일,
경남지방경찰청이 23일 감사가 진행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일 텐데요.
자유한국당의 표적이 돼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외 16일 법제사법위의 창원지법, 지검 국감과
19일 교육위의 경남도교육청 국감은
타지역 지법, 지검, 교육청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우리 지역 공공기관 감사 일정도 알아보죠. 국토교통위에서는 이미 LH를 포함한 몇몇 기관 감사가 진행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경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18일에는 한국남동발전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를 받고요
같은 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노동위의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2일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감사로 진행되고요.
경상대와 경상대병원은 교육위로부터
25일 국감을 받을 예정입니다.
26일에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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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들이 잘 작동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옳게 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국가의 주요한 일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이슈를 꼼꼼히 챙겨 봐야겠습니다.
이도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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