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R) 오늘의 국정감사
남)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2일 열린 국정감사는 모두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여) 이중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지역 주요이슈를 박성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박대출 의원은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일명
NST 관련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낙찰차액 조정기한 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상 기관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총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NST 소관 기관들이 감액조정에 걸린 시간은
평균 220일에 달했습니다.
[CG]
박 의원은
"총사업비 조정기한이 준수되지 않으면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은
눈먼 돈으로 방치되거나 임의사용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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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
22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담보부 대출은 59%,
보증부는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기업의 기술력 등을 보는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CG]
제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보지 않고,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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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 직원 간의 연봉과 처우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직급 간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 390여명 중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은 27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의 3분의 1,
계약직은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체 직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학생연구원은
4대보험 혜택이나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의원은 세라믹기술원이
학생연구원이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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