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R) 진주경찰서 정민승 담당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다함께 동참 당부"
(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여) 이번 시간에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정민승 담당과 함께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 이뤄져왔는데, 이번에 규정이 더 강화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준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상향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0.1% 이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0.03%~0.08% 수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기존 취소 수치 0.1%~0.2%면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0.08%~0.2% 수치면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징역 2년~5년, 벌금 천만원~2천만원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횟수는 2006년 6월 1일부터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또한 음주 측정 불응 시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됐습니다.
(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에 없던 면허 결격 기간 5년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는 교통사고를 1~2회를 냈을 시 결격 기간이 1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한 번만 내도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남)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되는 0.03%의 의미는 술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그리고 가정의 행복 또한 빼앗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함께 유의하시고 동참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
많이 본 뉴스
- (문화가R) '순수'로 그린 세상..문화가 일정은
- 사천지역 발달 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함께 모여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룡들.선명한 색채와장난기 가득한 그림체가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듯한 모습을더 부각시켜줍니다.국내 프로야구 구단N...
- 2024.05.07
- (단독R)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 결과 번복..지원자 "황당"
- 진주시가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이달 말 설립을 앞두고 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의 합격 여부가 불과 몇시간 만에 번복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채용 필기시험 결과 발표를 알리는 문자 한 ...
- 2024.04.29
- (R)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놓고 갈등
- 사천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남면과 정동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로 형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천시 내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해당사업은사남면 월성리와 정동면 대곡리를연결해 왕...
- 2024.05.08
- (R) 하동군 추경안, 평생학습관 건립 등 356억 원 증액
- 하동군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356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하동군은 재정 효율성과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하동군이 본예산보다5%가량 증가한7,512억 원의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22일 열린제330회 ...
- 2024.04.22
- (R) 고독사 위험 증가..지자체, 예방책 추진 박차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쓸쓸히 숨지는 고독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4년 간 매년 200명이 넘는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이했는데요.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대면으로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주복지톡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자 도움...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