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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지역시민사회는 즉각 반발

2019-11-05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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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도가 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여)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없는 단순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시내버스 인상 요금은
최대 200원.

위원 일부가
도민 부담 증가를 근거로
요금 인상에 반대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경남도가 제시한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도가 내세운 요금 인상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년 4%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도는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매년 최대 30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이제까지 4년 동안의 적자분을 메꾸는 수준이지 앞으로 또 인건비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동결시키지 않는 한은 인건비가"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여기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을 준비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매년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질 경우
요금 인상 주기도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S/U : 하지만 진주지역사회는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버스 이용객 증가를 위한 노선 개편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주시민행동과
민중당은 지난 2017년,
진주시의 잘못된 노선 개편으로
2년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450만 명 감소했다며,
요금 인상은 잘못된 행정의 결과를
시민들이 떠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현행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과
이용객 증가 정책 추진 등을 선행한다면,
요금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진주시의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0년 하루 10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엔 8만 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꾸준한 이용객 하락이 버스업체의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진주시의 지원금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하정우 / 민중당 진주시위원장
- "소위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을 하면 당연히 운송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군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정책 수단과"
▶ 인터뷰 : 하정우 / 민중당 진주시위원장
- "결합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그리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만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 인터뷰 : 하정우 / 민중당 진주시위원장
- "매우 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

지역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특히 서비스 개선이 없이
요금만 올라가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200원의 인상액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진주시 평안동
- "버스 요금이 이것도 많단 말이에요. 매일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한 번 두 번 타나요. 하루 몇 번씩 타는데, 5만 원"
▶ 인터뷰 : 박지순 / 진주시 평안동
- "충전해봐야 10일이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버스 요금 올리면 안 돼요."

▶ 인터뷰 : 윤규생 / 진주시 상대동
- "요금 인상되면 첫째는 시민들이 좋은 점이고 뭐고 나쁜 점 뿐이지... 어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면 좋아합니까."
▶ 인터뷰 : 윤규생 / 진주시 상대동
- "그리고 시민들이 물가도 비싸서 예전에는 만 원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돈 2~3만 원 해봐야"
▶ 인터뷰 : 윤규생 / 진주시 상대동
- "쓸 것도 없어요. "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경남도와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요금 인상은 다음 달 경남도의
고시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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