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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요양원 노인학대도 도마.."강력한 처분 필요"

2020-06-05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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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번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천의 한 요양원에서 파악된 노인학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 해당 시설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노인학대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던
사천의 한 요양원.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결과
의료진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어르신에게
음식물 공급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또 보호자 동의 없이
노인을 침대에 묶어 두는 등
학대가 확인돼 관련 보고서가
사천시에 전달됐습니다.

사천시는 지난달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일 사천경찰서에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요양원을 고발한 상탭니다.

특히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도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개선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행원 / 사천시의원
- "(시설장 교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2016년, 2018년, 2019년 계속 (학대를) 할 때까지 "
▶ 인터뷰 : 김행원 / 사천시의원
-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 인터뷰 : 임효숙 / 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했었고, 그래서 시설장 교체를 했고... 최종 지금은 시설장 교체를 해서 교체가 될"
▶ 인터뷰 : 임효숙 / 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 "것이고 지금 아직 여타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관행적인 행정관리에서 벗어나
영업 정지나 요양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 기간 해당 요양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김여경 / 사천시의원
- "구체적으로 (시설을) 봐야 어떻게 행정처분이 됐으며 어른들을 위한 시설을 다른 타 시설이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는 "
▶ 인터뷰 : 김여경 / 사천시의원
-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시설 점검을 한 번 가보는 걸로. .."


또 이날 감사에선
사천에서 최근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여러 건 발생해 행정에서의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숙 / 사천시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나머지 4% 못 받아가신 분 전수조사에서 발견되신 거예요, 그분이... 행정에서는 너무 손 놓고"
▶ 인터뷰 : 김경숙 / 사천시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어 노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임효숙 / 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 "노인 복지 시설은 저희가 잘 단속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권 역시"
▶ 인터뷰 : 임효숙 / 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오른
사천시 노인 복지 문제.

이번 감사 이후
행정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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