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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시 채용비리 특위 구성, 이번에도 '불발'

2020-10-16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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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달 진주시의회 임시회 때 진주시 채용비리 조사특위 구성이 불발됐는데요. 한 달 만에 열린 임시회에 같은 안건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여) 채용비리와 관련해 행안부 감사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위 필요성에 대한 의원 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진주시 공무직 특혜채용
조사특위 구성의 건.

(CG)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행안부 감사가 진행 중인만큼
특위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 부딪쳤고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연일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의당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S/U]
"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10월 임시회에 같은 안건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안건 표결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6일 오전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토론 없이 기명 투표에
들어가기로 협의됐는데
류재수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대립각을 세운 겁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의원
- "제안 발언도 안됐잖아요. 제안 발언도 안했는데... "

▶ 인터뷰 : 이상영 / 진주시의회 의장
- "그러니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3분만 할게요.) 토론하고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치러진 기명투표 결과
특위 구성은
또다시 부결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류재수 시의원 등
10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 등 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사실상 당론에 따라 찬반이 나뉜 셈.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의회 본회의장은
시의원과 방청객들의 고성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 인터뷰 : 방청객
-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게 뭐하는 짓인데... "

▶ 인터뷰 : 이상영 / 진주시의회 의장
-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특위 구성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 중인 만큼
조금 상황을 지켜본 뒤
수사 내용이 부실할 경우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상영 / 진주시의회 의장
-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감찰의 수사종결, 무혐의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

▶ 인터뷰 : 이상영 / 진주시의회 의장
-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도... "

그러자 류재수 시의원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근 5년 동안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하기 어렵다며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의원
- "(검찰은) 이전처럼 확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 한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고 특정돼 있는 의혹 사안에 대해서"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의원
- "우리가 조사하겠다... 나머지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또다시 부결된
진주시 채용비리 조사특위 구성.
서로 간의 입장차가 더욱 명확해진 가운데
다가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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