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최근 하동지역 서당들이 가혹행위와 폭력에 따른 논란에 잇따라 휩싸였습니다.
(여) 왜 이런 일이 불거졌는지 살펴보니 사실상 폭력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
A군은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2명에게
체액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또 어깨를 잡았단 이유로
소변을 먹어야 했고
구토를 할 때까지 물을 먹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동의 한 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초중 여학생들 사이의
학폭과는 또 다른 사건으로,
잇따른 논란에
지역 서당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함께
기숙생활을 하며 지내는 서당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반복되자
관리 감독이 부실하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서당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서당 두 곳은
교육청에 학원 또는
개인 교습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CG]
지난 2017년 서당에서
교습행위를 하기 위해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단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은
수업이 이뤄지는 건물에만 해당돼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서당 자체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 인터뷰 : 차주영 /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학원법에 등록된,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만 교육지원청의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고"
▶ 인터뷰 : 차주영 /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그 외) 서당 시설은 우리가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

여기에 기숙 시설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가능한
하숙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소방과 안전점검, 방역활동 외에
폭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추신자 / 하동군청 행정과장
- "숙소 개념은 지금 숙박업법에 의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도 숙박을 하는 건 아닌데... 하숙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줄지어 폭탄이 된
서당 내 폭력사태.

다만
장기간 지속된 여러 건의 폭력에 대해
어떤 기관도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떠넘기기식 행정이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cs남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