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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개 요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 용어의 정의
    3. (3) 제3조 방송 상품의 구성
  • 2.계약의 성립
    1. (1) 제4조 계약의 체결
    2. (2) 제5조 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3. (3)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4. (4) 제7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5. (5) 제8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6. (6) 제9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3.요금 청구 및 납부
    1. (1) 제10조 요금청구 및 납부
    2. (2) 제11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4.사업자와 이용자의 역할
    1. (1)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2. (2)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5.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1. (1)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2. (2)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 6.계약의 변경 및 양도
    1. (1)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 (2) 제17조 서비스의 이용휴지
    3. (3) 제18조 이용계약의 양도
  • 7.기타사항
    1. (1) 제19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2. (2) 제20조 결합상품
    3. (3) 제2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4. (4) 제22조 청소년 보호장치
    5. (5) 제23조 손해배상 및 면책
    6. (6) 제24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 8.부 칙

1. 개 요

제1조 (목적)
  • 1.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서경방송(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본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iscs.co.kr)에 게시하며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방송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아날로그 방송상품"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3. "디지털 방송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패키지 방송상품"라 함은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5.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 6. "디지털 기본형 상품"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디지털에서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 7. "유료채널" 및 "UHD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8. "오디오 상품(음악방송)"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9.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오디오 포함)를 말합니다.
    1.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3. ③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④ "편당구매 이용권(PPV 이용권)"이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5. ⑤ "일 단위 구매(PPD : Pay Per Day)"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1일) 내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⑥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7. ⑦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와 채널 상품을 동시 이용하는 VOD, 채널 동시 이용 묶음 패키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1.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시설, 영업장,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 12. "셋톱박스(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 13.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 14.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이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 15. "방송 구역"이라 함은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을 말합니다.
  • 16.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또는 가구)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체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17.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 18.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19.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1.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2.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23.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용 중단 상태인 이용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24.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 25.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셋톱박스 등을 판매할 경우 보증기간 이후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와 셋톱박스 등을 임대할 경우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6.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27. "디지털알뜰형"이라 함은 사업자가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방송 상품의 구성)
  •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2,3,4,5]와 같습니다.
  • 2.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 3.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 4.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 5.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 6.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 7. "디지털 알뜰형" 상품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여 구성하며,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상품별 채널이 변경될 경우 디지털 알뜰형 상품에도 채널 변경 내역을 적용하여 구성합니다.

2. 계약의 성립

제4조 (계약의 체결)
  •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위약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 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2.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사업자는 계약 처리 후 반드시 본인에게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이메일,문자등의 방법으로 재통보 해야합니다.
  • 4.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고객 본인의 위임장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 5. 단체계약 체결시에는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명으로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6.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7. 사업자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 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②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③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①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②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③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④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 9.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입 고객 본인에게 방송 서비스 상품, 이용료, 시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10.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11.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 약관"과 아날로그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 (아날로그케이블 방송)"를,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알뜰형)"와 [별표4] "디지털 알뜰형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와 [별표5] "디지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6] "디지털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② 요금(설치비, 이용료,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③ 이용 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④ 계약의 해지 및 할인액 반환금
    5. ⑤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⑥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7. ⑦ 기타 사항
  • 12.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 (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 1. 단체 계약 체결시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2.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3.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4.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방송사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방송사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 1.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2. 사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4.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5.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셋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6.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7. 이용자는 셋톱박스 등이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존의 셋톱박스 등을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8.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8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 1.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2. 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 4. 이용자는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존 사용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9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며, 당해월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입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3. 실제 프로그램이 가이드 채널 등에 고지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구매 취소(이의를 제기)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상품요금(월요금, 시리즈 요금, 해당 콘텐츠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 4. 유료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3]에 따릅니다.

3. 요금 청구 및 납부

제10조 (요금청구 및 납부)
  • 1.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서비스 이용 익월에 청구합니다.
  • 2. 사업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 할인액과 개별 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약정 할인등)을 구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 3.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영수증을 포함한 납입 청구서의 통지 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 5.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 6.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 7.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1.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습니다.
  •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별표 7], [별표 8], [별표 9]와 같습니다.
  • 4.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 5. 요금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6.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7. 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용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 등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와 이용자의 역할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 부도, 폐업, 방송송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② 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3. ③ 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4. ④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⑤ 번호 변경, 채널 종료 등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단, 5호에 따른 변경은 연 1회에 한함)
  • 4.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5.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일 경과일 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6. 사업자는 위의 3,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방적인 채널 패키지 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시에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7.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 8.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10.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11. 사업자는 수신자가 셋탑박스 전원을 켰을 때 지역채널이 처음에 수신되도록 송출해야 합니다.
  • 12.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 13.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14. 사업자는 결합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15.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제공합니다.
  • 16. 회사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 17. 사업자는 디지털알뜰형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9]에 따른 할인반환금(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별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 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 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4.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①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②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③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 6.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 1.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정지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5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최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은 1년 내 총 9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2. 일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간 동안에는 월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 3.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 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일시 이용 정지 기한 초과 후 이용자가 재연결 신청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6.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7.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②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하게 이용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3.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사업자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6.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 2.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고객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4.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5.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셋탑박스 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① 이용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요금을 셋탑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7. 이용자가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8.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속해서 나머지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 9.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결합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최적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잔여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10.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 등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 이후 시점의 단말기(MTA,VOCM,WIFI,DECT,모뎀,셋탑 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이용휴지)
  • 1. 방송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이용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홈페이지(http://www.iscs.co.kr) 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②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③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4. ④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 3.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이용 계약의 양도)
  •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① 이용자 변경사항
    2. ②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③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 2.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됩니다.
  • 3.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제19조 (의무 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 1. 이용료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용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2.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은 연장됩니다.
  • 3.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위약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1. ①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③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이 월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④ 사업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서명(또는 녹취)를 받지 않은 경우,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반환금 지불 의무 면제
    5. ⑤ 결합상품의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반환금 지불 의무 면제
    6. ⑥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 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7. ⑦ 서비스 이용 계약시 이용자에게 할인액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8.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9. ⑨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 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10. ⑩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업자는 할인반환금의 과,오납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11]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2. ②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③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는 할인반환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제20조(결합상품)
  • 1.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2.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 3.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 8]과 같이 제공합니다.
  • 4.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5.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 9]에 따릅니다.
제2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1. (주)서경방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2.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iscs.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 1.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①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②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③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 2.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 및 면책)
  • 1. 회사는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안 경우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 2.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일) 이용요금을,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 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 3.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회사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회사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4.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②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3. ③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4. ④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5. ⑤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 5.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7.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8. 사업자는 디지털 알뜰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4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 1.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3.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이상 전체 운영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4.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이메일,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해야합니다.
  • 6. 사업자 책임있는 사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합니다.
  • 7.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8.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8.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7.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송출 중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제18조(의무 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⑤항의 3
  •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58.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60.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EBS특강 임시 편성에 대한 송출 중단
    ※송출 중단일
    송출 중단일
    NO CH 채널명 종료일
    1 532 EBS플러스2 20년 6월 26일
    2 533 EBS러닝 초등3 20년 6월 2일
    3 534 EBS러닝 초등4 20년 6월 2일
    4 535 EBS러닝 초등5 20년 6월 5일
    5 536 EBS러닝 초등6 20년 6월 5일
    6 541 EBS러닝 중학1 20년 6월 5일
    7 542 EBS러닝 중학2 20년 6월 2일
    8 543 EBS잉글리쉬 20년 5월 26일
    9 551 EBS플러스1 20년 6월 2일
  •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6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6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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