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R) 주간키워드 - 6월 3주 '생활임금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간키워드, 홍석진 아나운서입니다.
【 아나운서 】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키워드,
최저임금, 그 이상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 최저임금보다 20~30% 임금을 더 줘서
월세, 학원비 등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계산해보죠.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서 30%를 더 얹게 되면,
시급이 10,855원이 되는데요.
정부 기준에 따른 월급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근무에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한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약 22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이정도 급여는 받아야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직접 산정하는데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듬해 세종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전, 부산, 제주, 전라, 충청 등
전국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돼 시행중입니다.
이에 경남도도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안에 ‘생활임금’을 적어 넣고
도지사가 직접 제도의 안착과 확대를 위한
책무를 갖기로 규정했는데요.
더불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대해주는 시책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제의 근간이 되는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 이상씩 꾸준히 인상됐는데요.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놓고
위헌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8년과 2019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노동자 측와
임금 인상으로 중소, 중견 기업들의 폐업이 우려된다는
사용차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이 향후 지역 노동계와 기업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주간키워드 였습니다.
-
많이 본 뉴스
- (문화가R) '순수'로 그린 세상..문화가 일정은
- 사천지역 발달 장애 가족들이 저마다의 작품세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7·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도 지역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함께 모여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룡들.선명한 색채와장난기 가득한 그림체가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듯한 모습을더 부각시켜줍니다.국내 프로야구 구단N...
- 2024.05.07
- (스튜디오대담) 서천호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당선인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천남해하동에서 당선된 서천호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Q1. 이번 선거는 삼자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긴장을 놓기 어려웠는데요. 막상 표를 확인해보니 사천과 남해,하동 모든 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
- 2024.04.17
- (R) 전국 첫 계절근로자 기숙사..일손 부족 대안 될까
- 고령화가 극심한 군 지역 농촌에선 농번기때마다 인력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 투입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함양군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개소해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기자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점점 심각해...
- 2024.04.17
- (섹션R) 서부경남 지피지기 - 함양(4월 17일)
- 【 기자 】함양에선함양읍과 휴천면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공사가진행 중인데요.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주민들이공사 완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곽영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Q. 먼저 이번 사업,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설명해주시죠.함양읍 휴천면을 연결하는 남산~휴천 간 도로 건설공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
- 2024.04.17
- (R) 급식종사자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든다
- 요리시 발생하는 연기는 가정에서도 골칫덩어리일텐데요. 특히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급식현장의 경우엔 요리매연, 이른바 조리퓸(fume)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경남도가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점심식사 시간을 앞둔 한 고등학교의 급식조...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