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R) 오늘의 국정감사
(남)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여) 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포함한 국감 주요 내용을 김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이
졸속으로 추진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안은
동일인의 설계, 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의원은 해당 시행령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에 두고 있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시행령안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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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위원장인
제윤경 의원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C/G]
제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접수처리된 공인신고는 5,927건,
지급된 보상금은 57억3,600만원으로
신고 1건당 평균 보상금이
96만8천원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 이후
해고나 사직된 제보자가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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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언급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KAI의 감사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9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KAI의 경영실태를 감시하고
내부통제를 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비리 혐의 인물들로 채워져 있지만
KAI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이들을 해임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KAI의 또 다른 감사위원 중 한 명은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계약 당시
비밀군사협정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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