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도정질문 생중계 마지막 날에도 경남도의회는 뜨거웠습니다. 서경방송 뉴스에서 보도됐던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마을의 피해와 주민 이주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여) 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지역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질의 응답도 진행됐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마지막 날.
하동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서경방송 시사기획S 영상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영됩니다.

도정질문에 나선 김경영 의원은
하동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환경영향평가 조작,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을 지적합니다.
이에 도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며
먼저 마을 이주 문제부터 거론합니다.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화력발전소 측에서 이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설계도와"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사전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은 발전소가 먼저 자행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주하지 않겠다'..."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이것은 명백하게 합리적이지 않는... "

▶ 인터뷰 : 김기영 /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마을 이주는) 아주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인터뷰 : 김기영 /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와 하동군에 대한 감사 등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피해 주민 지원 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대책 수립에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합니다.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는 하동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어떤 식으로 강제하고"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

▶ 인터뷰 : 김기영 /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일단 이 부분은 법률상으로 강제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말한 데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라는, 부과 목적을 볼 때"
▶ 인터뷰 : 김기영 /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하동군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성 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 인터뷰 : 김기영 /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주민간담회에서도 하동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 인터뷰 : 김기영 /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하동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도정질문 도마 위에는
최근 경남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경남학생인권조례도 올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
진주를 비롯한 도내 5개 권역에서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강근식 의원은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도 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서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 인터뷰 : 강근식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먼저 단정을 짓고, 여론 수렴을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 인터뷰 : 강근식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감
- "시차를 둬서 5번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다섯 번의 권에서 동시에 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감
-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감
-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고... "

또 성평등 정책 추진 상황과
창원 특례시 선정에 따른 지방 분권 확대,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도의 정책 방향까지 살펴본 경남도의회...
3일 동안 이어진 도정질문을
마무리한 도의회는 곧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