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함양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82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현안과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데요.
(여) 군이 여기에 추가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나 군의회가 제동에 나섰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함양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점검을 위해 실시 된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함양군은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에 전문성을 더한다는
생각인데, 의원들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과 관련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행정 부서별로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정현철 함양군의원 인터뷰 :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활용해도 충분할 텐데 왜 별도의 군수가 위원장인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문구로 고집을 하는지...

특히 의원들은 정책자문위원회가
함양군의 모든 행정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부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책자문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된 82개 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분야별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자문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정책에 대한 제안을 넘어
권고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영재 함양군의원 인터뷰 :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조문이 있어서 이게 의회가 있는데 어떤 옥상옥의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또 의원들은 서부경남의 인근 지자체의 경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없으며, 특히 진주의 경우
교수단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만큼, 군의회의 지적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기호 함양군 기획부 계장 인터뷰 : 세부적인 부결 사유는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의 중복과
과도한 권한을 지적받은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일단 군의회가
구성에 제동을 걸면서
함양군이 어떤 추가 대응안을
제시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