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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역 악영향 고려 안 돼" 강경 대응 예고

2021-06-0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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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방금 보신 바와 같이 LH 혁신안이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지역민들은 물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번 혁신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대응치고는 너무 과한데다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7일 발표된 LH 혁신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LH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입니다.
비핵심기능을 국토부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을 2천 명,
20%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의 비대화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것인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LH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는 상태인데,
급하게 기능을 분리시킬 경우
업무 효율성 감소와
부동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비위와 관련된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관한다 해도
결국 비위행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INT]신상화, 한국국제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업무의 비효율성과 사업의 추진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점들이 1차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의 분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2.4 부동산 대책이나 3기 신도시 건설의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미칠 여파는 상당합니다.
당장 인력을 감축하면
인재 채용길이 막히고
지역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사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인력 감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입니다.

여기에 지주회사 분리 문제가 남아 있어
자칫 LH가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혁신안 발표 이후
지역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서울청사와 국회 앞에서
LH 혁신안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이
경남 지역사회와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무시되는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사태의 본질이 투기의혹인 만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윤리 강화라든지 투명성 강화의 대책이 이뤄져야 된다고..."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역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상경 시위는 물론
토론회와 시민문화제를 통해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이영춘 /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역의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 인터뷰 : 이영춘 /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또는 경남상의협의회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운동본부 명의의 서한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지역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불안하게 추진되고 있는 LH 혁신안.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LH 분리 반대를 위한 국민청원은
현재 만 명 정도가 참여한 상태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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