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출연) 강경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스토킹 범죄, 제대로 알고 적극 대처해야"
(남) 진주에서 스토킹 혐의로 20대와 4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 스토킹 범죄 행위는 무엇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강경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강경민입니다.
(여) Q1. 네. 먼저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시고, 아마 대표님도 충격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드셨을건데요. 두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답변> 그렇지 않아도 신당역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보도를 접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다만 20대 가해자 사건의 경우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 40대 가해자 사건의 경우 대상이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거나 거리낌없이 강력 범죄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습니다.
(여) Q2. 스토킹 범죄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궁극적으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든 집이든 생활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특정 물건이나 사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남) Q3. 이번 진주 사건을 계기로 저도 한번 살펴보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부터 잠정조치 등 단계별 조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사실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시키는 건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보니 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안이 긴급하다면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사후 승인을 받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 Q4.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남) Q5. 그럼에도 이런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대처 방법, 사회 구조적 성폭력.성차별 문제도 이야기해주시면서 당부할 말까지 이어서 해주시죠~.
답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 건수 자체가 예전에 비해 늘었다기 보다는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대응이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건수에 비해 신고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이, 24시간이, 언제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는 막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용기내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저희처럼 피해자와 연대해서 수사 및 재판 전과정을 지원하는 곳과 함께하면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법이 있어도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 등 법의 전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처벌 절차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이 스토킹을 비롯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젠더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금 내가 평등한 성인식을 가진 언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 네. 알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 END ]
-
많이 본 뉴스
- 하동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20일 마감
- 하동군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농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소규모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2022년에 도입됐습니다.택배비는 건당 2500원이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연간 최대 200건,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특히 올해는타지역뿐 아니라 하동지역 택배 발송이 포함돼로컬 거래 농가도 혜택을 받게 됐습...
- 2025.06.18
-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
- 경상국립대학교가 권진회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권 총장은등록금 수입 감소와글로컬대학사업 경고 등각종 위기에도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향후 라이즈사업과글로컬대학사업을양 날개로 삼아세계 100위 대학을 향해비상하겠다는 목표를밝혔습니다.권 총장은 또국가거점국립대학의책무를 강조하면서도지역과의 상...
- 2025.06.18
- (R) "경남-부산 행정통합 계속 추진..거취 고민 아직"
- 출범 3주년을 맞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부터 향후 거취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년 차에 접어든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앞서 3년간우주항공청 개청과글로컬대학 최다 지정,무역수지 32개월 연속흑자와실업률 개선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 2025.06.30
- (R) 지역 소상공인 위기 가중..지원책 마련 분주
-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절로 입에 붙는 요즘 경제 상황. 특히나 서민경제의 중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사회, 경제적으로큰 혼란을 야기했던코로나19 유행.특히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소상공인들이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25.06.27
- (R) 도민체전, 서부 4개 군 뭉쳤다..2027 공동개최 시동
- 【앵커멘트】2027년 경남도민체전의 무대가 서부경남 4개 군으로 확정됐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이 손을 잡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의 보돕니다.【기자】경남 체육인들의 최대 축제경남도민체전.진주를 떠난 성화는오는 2026년엔창녕과 함안으로 이어집니다.그리고 ...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