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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H 혁신안, 직원 2천 명 감축..조직 개편은 유보

2021-06-07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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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나 마침내 정부의 LH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권 등의 권한 회수와 이관, 인력 2천 명 감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 LH 혁신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8월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선 내부 혁신, 후 조직 개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당정협의를 거쳐... "

혁신 방안은 크게 세가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며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기로 했습니다.

(CG1) 먼저 정부는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2) 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기능 이관과 함께
인력 조정도 이뤄질 전망인데,
기능을 조정한 뒤 총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과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과감하게 이양과 이관을 하면서 인원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

(CG*) 이 조직 슬림화 1단계에선
상위 관리직 등 200여 명을 줄이고
기능 이관.폐지와 기능 축소까지 해서
모두 1,000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어 2단계에선 명예퇴직 등을 통해
지방조직의 단계적 축소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만 명 수준인
LH 인력이 8천여 명대로 줄게 됩니다.

(CG3) 정부의 혁신 방안엔
전관예우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00여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퇴직자 소속 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
SNS 일탈행위 엄중 문책 등도 담겼습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갑질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갑질을 한 자는 즉시 징계 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갑질행위에"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

(CG4) 경영관리도 쇄신합니다.
앞으로 3년간 임원·고위직 인건비를 동결하고,
예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혁신의 최대 관심사인
LH 조직 개편안은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CG**) 첫 번째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LH 통합 전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유사한 안입니다.
이어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는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모·자 관계 회사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당초 정부는 조직 개편안으로
모.자 관계의 지주회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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