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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난해 수해 용역 청탁 있었다"..국감 주요 내용은

2021-10-18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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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수해를 조사하던 용역사측에 청탁을 넣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 지리산 천왕봉 인근 산사태 원인으로 구상나무 고사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18일 국정감사 이슈를 조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는
진주와 하동 등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 원인을
용역 조사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 정비 부족과
댐 운영 제도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도출 과정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역사 측과 접촉을 통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용담댐의 경우
용역 결과 홍수조절 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수자원공사의 요구 이후
규정을 준수했다고 명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웅 /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 "과연 수자원공사가 보낸 검토 의견에 따라서 연구 용역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연구 용역 자체가 허위이고"
▶ 인터뷰 : 김웅 /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청탁 연구 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뷰 : 박재현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이해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

지리산 천왕봉이
산사태 위협에 노출됐단 목소리도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로
구상나무가 고사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건데,
중산리에서
천왕봉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 인터뷰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리산 천왕봉 탐방로에 우회코스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 노선 변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4천 그루 넘는 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됐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인데,
국립공원공단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으려
벌목하던 중
무관한 나무까지 훼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형근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한려해상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소나무만 벌목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활엽수까지 다 벌목하면서"
▶ 인터뷰 : 송형근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일어난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인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법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조국 전 정관 일가가
웅동학원과 기술보증기금 채권 등
130억 원이 넘는 돈을
한국자산관리에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통일부에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경기도 국정감사로
이재명 지사가 출석했고,
대장동 게이트를 언급하며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에
폭발물이 설치됐단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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