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하동시장 소유권·재산권 갈등..상인들 거리로
(남) 시장 소유권과 재산권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하동군과 하동시장 상인들. 저희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 최근 대법원에서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는데,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동시장 상인
10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하동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점포 재산권을 놓고,
장사까지 접으면서
집회에 나선 겁니다.
하동군은 각성하라, 하동시장 돌려달라.
갈등을 이해하려면
시장 재건축 시기인
지난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상인들은
새마을운동에 따라
각자 비용을 들여
시설 현대화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양도나 권리금 같은
재산권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경남도가
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후 양도나 재임대를 규제하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상인들의 재산권이
묶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56년차)
- "분명히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사고 팔고 군청에서도 사고 팔고 다 해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 인터뷰 : 조경자 / 하동시장 상인(56년차)
- "그건 어찌되는 겁니까. "
지난 2019년엔
하동시장 번영회가 반발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현대화 당시
비용을 부담한 점이
인정된 만큼
행정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번영회장
- "행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돌려줬어야죠. 이제와서 법 핑계대서 법이 바뀌어서 못해준다"
▶ 인터뷰 : 김옥진 / 하동시장번영회장
- "약속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행정이 약속했으면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이에 대해 하동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상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인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석기 / 하동군 일자리창출담당
- "재산권 보장요구 사항은 양도양수권과 재임대권으로, 이는 법과 조례상에 명백히 위법사항으로 "
▶ 인터뷰 : 김석기 / 하동군 일자리창출담당
- "하동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하동군은 일단
상인들에게
향후 10년 간
수의계약을 제안한 상태.
일부 점포를 대상으론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한 가운데,
상인들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
많이 본 뉴스
- (R) 서부경남 후보 평균 58.8세..재산은 14억 6천만 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서부경남에선 모두 10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서는데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대와 재산 신고액 등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 서부경남 4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10명.소속 정당별로 보면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4...
- 2024.03.25
- (스튜디오R)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3월 25일~27일 선거운동 시작 전)
-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총선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총선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오는 28일부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박호혁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함께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안녕하십니까.Q. 먼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까=...
- 2024.03.25
- (R) 함양 야산 화재..진주·사천 '전기적 요인' 화재 잇따라
- 주말동안 함양에서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진주와 사천에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각각 1건씩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빠른 대처와 초기 진화를 위해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헬기를 통해 하늘에서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나지막한 언덕이연기로 가득 찬 모습.지난 23일...
- 2024.03.25
- (섹션R) 이주의 핫이슈 - 3월 마지막 주
-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따스해진 날씨와 더불어 곳곳에서벚꽃축제와 행사가 열리는데요.3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주요일정을김동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수요일 남해에선 노인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열리는데요. 야외활동 하기 좋은 날씨 덕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한껏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CG]목요일엔 남면 노인대학 개강식이 남면 종...
- 2024.03.25
- (R) '3월 환자 최다' 봄철 식중독 요주의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야외에서 소중한 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만큼이나 봄철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낮 기온 15도 안팎의비교적 포근한 날씨가이어지고 있는 요즘.사람들의 바깥 활동만큼이나느는 것이 있습니다.다...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