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우주항공청 논의 막바지..본회의 처리 주목
(남)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청회가 추가로 열렸습니다.
(여) 우주 전담기구 사천 설치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모습인데 다음 회의가 예정된 25일, 오랜 시간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기자 】
19일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 전담 기구에 관한 공청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데 이어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섭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국제우주시장에 따라가려면
우주항공청이 선진국 사이에서
충분한 교섭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시수 / 스페이스레이더(우주정보포털) 대표 :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규칙과 표준, 이런 것이 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공분야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복잡한 규제 등
행정 소요에 관한 부담이 큰데
우주관련 부처가 한 곳에 모여야
이 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문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데)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필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 여러 규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제도들을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걸 각각 조율해야하는 그런 행정적인 소요들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는 것은
정부의 결정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관들을
사천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이상률 / 항공우주연구원장 : 나사의 필드센터를 보면 각 지역에 배치돼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굳이 얘기한다면 대전은 이미 항공우주연구원 본원이 (우주항공청의) 필드센터인거죠. 다른 필드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또 만들 수 있는거고요. ]
이밖에도
항우연·천문연과
우주항공청 사이의 임무 배분 문제,
우주산업 민간 분야 기술이전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공청회.
우주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에
조금씩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다음 회의가 예정된 25일에는
오랜 시간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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