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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800톤 폐기물 불법 매립 일당 검거..복구 여부는 미지수

2021-10-12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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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해 12월 진주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당시 800여 톤의 쓰레기 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여) 결국 피의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가 벌인 행각이었는데, 폐기물 불법 매립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브로커도 가담했습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여전히 파헤쳐진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묻혀있던 쓰레기가
밖으로 드러나며
현장은 더욱 엉망으로
변해버렸는데,
뒤늦게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CCTV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S/U : 조사를 위해 파헤쳐진 땅 아래론 각종 폐기물이 3~4m 정도 쌓여 지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폐기물의 양은 약 800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은 물론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양까지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 받은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국도변 인근 야지에
묻어버렸는데,
현장에 4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매립지가 공사장인 것처럼
꾸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산업폐기물 브로커를 통해
현장 관리자와
운반책까지 모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거된 인원은
16명까지 늘어난 상탭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이
전국적인데다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경남경찰청 강력수사1계장
- "지역 브로커를 통해서 전국 브로커와 연락해 전라도지역에 있는 폐기물 업체와 연락해서 전라도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 인터뷰 : 김태현 / 경남경찰청 강력수사1계장
- "진주 이반성면에 매립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오염된 대지의 복구입니다.

진주시는 우선
붙잡힌 일당들에게
토지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복구 명령을 이행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럴 경우 진주시가 우선
폐기물을 정리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는데
대략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이상윤 / 진주시 청소과 폐기물관리팀
- "미이행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고발을 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재차 다시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또"
▶ 인터뷰 : 이상윤 / 진주시 청소과 폐기물관리팀
- "미이행하면 고발이고... 그렇게 가다가 최후에는, 결국에는 대집행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시는 구상권 청구 단계까지 갔을 때
실제 비용 회수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년 간 폐기물로 뒤덮여
오염된 땅을 복구하는 작업엔
지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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