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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기간제교원 증가·적정학력 관리..도의회서 쟁점

2021-11-24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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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도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올해 경남도 행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390회 정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 24일부터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도 시작됐는데, 첫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관리 문제와 중고등학생 학력 증진문제 등 교육정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경남지역
기간제 교원이
공사립을 불문하고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C/G-1]
지난 2016년
2,949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해마다 수백명씩 늘어
2021년 현재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들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올해 3,994명의
기간제 교원 중
담임 비율은 60.8%로,
2,431명이 담임을
겸하고 있는 상황.

유계현 의원은
이런 점 때문에 상당수
기간제 교원의
근로기간이 과다하고
이런 점이 교원 자질 향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계현 / 경남도의원 (진주3)
-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정규교원과는 달리 (정규)교원과는 권리·의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 "여전히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다는데 대한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다만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정규교원과 동일한 연수기회와
지원비가 제공되기 때문에
역량강화와 교육서비스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

고교학점제 준비와
적정학력 관리를 놓고서는
의회와 경남교육청의 입장차가
더 뚜렷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경남형 학력진단모델을
개발하고 적정학력 증진
종합대책을 서둘러
학생들의 학력관리를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력진단은
학교간 서열화를 가져올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는게 맞고
고교학점제 대비는
타시도와 비교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 인터뷰 : 유계현 / 경남도의원 (진주3)
- "당장 내후년에 이 제도(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적정학력, 기초학력을 넘어선 적정학력을 확보할 것인가..."
▶ 인터뷰 : 유계현 / (진주3)
-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 "경상남도교육청이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가 가장 많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가장 많다... 무방비 상태라고"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 "표현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

[C/G]
이밖에도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 첫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시설 확충안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태,
불법폐기물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묻는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이어졌습니다. //

도의회는 26일까지
도정질문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다음주부터는 상임위별 안건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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