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동군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갈사만산단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갈사만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우조선해양에게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884억 원 중 183억 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을 고려해
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갈사만산단 조성사업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동군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8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
-
-
많이 본 뉴스
- (R) "우주항공청 안착, 정주여건 개선 재원 확보 필수"
- 16일 임시회가 개회한 경남도의회에선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비롯한 5분 자유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5월 개청이 예정돼 있는우주항공청.사천을 넘어 서부경남, 경남 전체 미래 성장의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하지만 ...
- 2024.04.16
- (R) 사라져가는 토박이말.."지역에서 먼저 지켜요"
- 지난 13일은 ‘토박이말날’이었는데요. 지역의 색채가 고스란히 담긴 토박이말이 최근 외래어와 신조어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토박이말을 지역에서 지켜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보도에 김동엽기잡니다.【 기자 】올해로 12년차 순우리말을 지키기 위해분주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진주 지수초등학교의 이창수 교사.그는...
- 2024.04.15
- (R) 사천남해하동 막바지 유세전.."국회로 보내주십시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이른아침부터 저녁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사천남해하동 세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진성기자가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따라가봤습니다.【 기자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8일.사천남해하동 후...
- 2024.04.08
- (R)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경남 4곳 선정
- 정부의 대학혁신사업인 글로컬대학30, 2기 사업 예비지정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신규 3곳을 비롯해 총 4곳이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종 지정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기자 】지방대를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지역 소멸을 막겠다는정부 사업인 글로컬대학30.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정부로부터 ...
- 2024.04.16
- (R) KTL 사천분소 개소..우주항공 관련 첫 공공기관 입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교정시험 전문센터를 열었습니다. 사천에 관련 인증 공공기관이 들어선 건 처음인데요. 사천에 항공업체가 집중해 있는만큼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소식 현장을 강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사천에 분소를 열었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있던장비를 사천시 용현면경상국립대...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