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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익사업 토지수용 지주들 "절차부당" 한숨

2021-05-10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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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해양안전교육센터를 짓기 위해 실안동 내 일부 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등기를 받아보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조감도 1]
사천시 실안동에
조성될 해양안전교육센터
조감돕니다.

[조감도 2]
한려해상국립공원사업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안동 일대 2만㎡에 5년간
국비 210억 원이 투입하고
사천시도 기반시성 조성에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하반기 약 60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와 보상, 인허가
절차가 추진됩니다.

문제는
해당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가진 대부분의 지주들이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천시와 지난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했지만,
전체 사업부지의 84%를 가진
민간인 지주들에게는
지난달 19일에 와서야
보상계획 공고와 등기를 통해
본인들의 자신의 땅이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는 것인데
때문에 사업자측이 작성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선영 / 토지주
- "수용절차의 부당성에, 반강제적으로 공익을 앞세운 이것 너무나도 분노를 했죠. 이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봤지 내가 실제로 이게..."
[02 29 33 00 / 02 29 41 10]

수십년간
유원지로 묶여있어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았는데
최근 실안에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서며 용도변경 등의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토지수용계획에 대한
반감이 더 거세보입니다.

개발기대가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도 있어 사업에 생계 터전을
내줘야할 상황도 생겼습니다.

▶ 인터뷰 : 송욱수 / 토지주 (농부)
-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통보가 오니까 괴로워 죽겠다니까... 이럴 수 가 어디 있습니까." [02 31 23 25]

지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사천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측은
지금부터 주민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사업자측 / (음성변조)
- "현재로서는 그쪽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단계고요. 충분히 설명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 인터뷰 : 사업자측 / (음성변조)
- "여건들이 이제 마련될 수 있거든요. "

하지만 일부 지주들은
이같은 계획 자체에 불복하고
대책위를 구성한다는 방침.
진행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예고하고 있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안전교육센터.

상대적으로 민간부분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큰 사업인 만큼
좀 더 세심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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