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2차 본회의에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제253회 진주시의회의
2차 본회의에는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안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재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6표로
부결됐었는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와
보조금 사용 명세 항목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반 토론에 나선 김형석 진주시의원은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은 늘어나는데
정작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버스 파업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
진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운송업체와 차량 배차나 감차,
총액 표준 운송 원가 등에 관해
협약을 맺고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석 / 진주시의원 :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창원 등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준공영제의 퍼주기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거나 실제 파업을 이행한 사례를 보았기에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근거로 들며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진주시민 6천 명 이상의 발의로 마련된
첫 주민발의조례안인 만큼
그 의미를 감안했을때
반드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규섭 / 진주시의원 : 진주시민 6천 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돼야 하며, 진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시민조례안은 찬성 의견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의회 표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는데,
재석 의원 22 명 가운데
1명이 찬성 20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해온
조례 발안운동본부에서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 김미진 / 전 진주시시내버스대책위 운영위원 : 준공영제 조례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유감입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만든 조례가 부결된 것은 많이 아쉽지만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내버스 관련 조례) 제정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

긴 논쟁 끝에
부결로 마무리 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다만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논의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