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최근 KF-21 시험비행과 관련해
소음대책협의체
설치·운영 조례가
사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중
위원들이 위촉되고
본격적인 소음 피해 대책과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사천 강무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무성 기자
Q. 먼저 현재 KF-21은
얼마나 자주
사천 하늘을 날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부터
KF-21 시제기 6대 모두
시험비행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적게는 하루 2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굉음을 내며
사천의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9월부터
야간비행까지 시작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체감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큰 편입니다.

최근에는 사천과 가까운
진주혁신도시 등에서
소음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은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험평가를 진행하여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
앞으로 비행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Q. 이런 가운데
비행 소음대책과 보상 등을
논의하게 될
소음대책협의체가
다음달 중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운영 조례가
지난 9월 12일
사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천시는 10월께
KF-21 소음대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민원 창구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음대책협의체 위원은
사천시 부시장, 주민대표, KAI,
소음과 갈등 조정 전문가,
그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물 등
2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 때 참석해 관련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협의체가 구성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협의체의 핵심 과제는
소음 보상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하영제 국회의원이
군용항공기 범위에
시제기를 포함시키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국방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전망입니다.

사천시는 현행법 개정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시는 시제기가
이륙할 때 추적기인 군용기가
함께 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현행 군용기가
추적기로 함께 난다면,
현행 군소음보상법 안에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시는 소음대책협의체
구성 이후 관련 내용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는 군소음보상법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시제기 제작사인 KAI가
체계개발과 양산,
시제기 비행 등으로
이익을 얻는 점을 감안해,
주민지원 사업 등에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주민 지원사업에
실질적인 재원이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KAI, 방위사업청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 가지 방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음대책협의체 구성이
지역 내 비행 소음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