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설치했던 사람은 다름아닌 식당주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증거인멸을 하려했던 사실까지 알려지자 여성단체가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 기자 】
지난 달 23일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손님이 창문에 설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발견한 이는
불법촬영 목적을 의심해
즉시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다름 아닌 식당
업주였는데 기계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A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수십여 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즉각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에 떨고 있다며

또 다른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06;05;43;16 + 06;05;15;05
▶인터뷰 : 이수민 / 경상국립대학교 페미니즘동아리 '세상의 절반' 회원
초범이라서 혹은 전반적으로 감형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벌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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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CCTV가 설치되기 어려운
공간적 특성을 가진
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윱니다.

개인이 불법촬영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물론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 이행이 이뤄져야 한단 요구도
커지는 상황.

06;14;18;29
▶인터뷰 : 심은경 / 진주시 평거동
커피숍이나 이런데 가면, 한 번씩 바깥 공공 화장실을 가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 이런 게 있을까 봐... 지자체에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확인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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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
재범률은 약 64%로
기타 성범죄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촬영물의 불법 온라인 유통구조와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 윤상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범죄심리학)
뒤틀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화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가 계속 소비·생산되는... 불법 촬영이 적발되더라도 실제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다든지,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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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에 따른 기계 소형화로
갈수록 그 법죄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촬영물의 불법 유통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2차 가해 우려까지 존재하는 만큼

처벌 강화와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