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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전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3명, 지역인재로 채운다

2017-09-20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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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1개 공공기관이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수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역인재 채용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여)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역 이전 이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11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직원 수는 만 천여 명으로,
진주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10명 가운데 9명은
수도권에서 내려온 사람들.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지역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CG)실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4년 11.9%, 2015년 10.9%,
지난해 11.2%로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10.4%,
2015년 12.6%, 지난해 13.2%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법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
채용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진출 장벽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CG)현재 13% 정도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18%로 끌어올리고
이후 매년 3%씩 비율을 높여
2022년까지 3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용철 / 경상대학교 인재개발원장
- "어찌됐든 10%가 30%로 올라가니까 우리 학생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 인터뷰 : 윤용철 / 경상대학교 인재개발원장
-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직업의 질은 올라간다고 보죠. 자기 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치가 생기겠죠."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연고지로 인해
기관 내 파벌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석.박사급 인력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 채용,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는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공공기관 관계자 / (음성변조)
-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30%니까 30명이 경남지역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형을 다하고 보니까 100명 중에"

▶ 인터뷰 : 공공기관 관계자 / (음성변조)
- "20명 밖에 안 들어왔으면 이건 추가로 10명을 더 채용해야 돼서 결국 110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범위의 문제도 해결 과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역시
지역인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인재채용 범위를
지역 대학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
다만 인접 시.도 간에 협의가 될 경우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 관련 입법 개정안은
이번 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채용방법과 비율을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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