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검찰, 안인득 계획범죄 결론..'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관심
(남) 안인득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분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결론 냈는데요.
(여)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충분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안인득의 정신감정.
공주 치료감호소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CG]
진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인득은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을 보였으며,
불안정한 감정, 충동 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에도
입소 때 보인 정신 상태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CG]
우선 안인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범행 대상이 된
특정 세대의 구체적인 인원수,
그들에게 가진 원한과 범행 동기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의 경우
눈을 마주치거나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한 관계가 없는 주민들에겐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휘발유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과
위 조사 사실을 더해
그가 특정 주민들을 해칠 목적으로
상당한 인지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CG]
또 안인득이 범행 직전
돈을 걸고 경륜을 즐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그가 범행 당시 충분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검찰은 5일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 5개 혐의로
안인득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검찰의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향후 진행될 1심 공판에선
안인득의 인지능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인득은 앞서 지난 2010년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역을 분노와 슬픔에 잠기게 했던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재판부가 정신감정 결과와
검찰의 계획범죄 결론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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