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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H 혁신안, 국회 쟁점화..지역사회는 활동 중단

2021-10-12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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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H 혁신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 상당수가 혁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 지역에서도 성급한 개혁을 비판하는 한편, 혁신안 추진에 따른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LH 혁신안을 이루는
두 가지 큰 틀은
조직 개편과 조직 축소로,
각각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쳤고
기재부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른바 공운위를 열고
1차로 천여 명 감축을
잠정 확정지은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LH 국감에서도
혁신안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습니다.

(CG) 먼저 홍기원 의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조직 축소와 해체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특히 LH의 기능을
주택과 산단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곳에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해경 해체 후
다시 복원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G) 또 정동만 의원은 LH 국감에서
무분별한 인원감축은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영제 의원은 LH를 쪼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CG) 조오섭 의원은
성급하고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LH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희국 의원은
정책사업을 LH에 전가할 때는
비정규직 3천 명을 증원해놓고
이제는 징벌적으로 2천 명을
감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CG) 그런가하면 조응천 의원은
공운위가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언론에 알리지도,
국토교통위와 공유도 하지 않았으며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LH 혁신안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인데,
진주시와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도
이 같은 정치권의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안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당초 LH 혁신안 추진에 긍정적이었던
정치권의 입장을 바꾼 만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진주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진주에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똘똘 뭉쳐서 캠페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는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었다..."

진주시와 운동본부는
정치권이 나선 만큼
LH 관련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현안 사업에
치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가 무리하게
LH 해체를 추진한다면
다시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LH 개혁과 관련한 모든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정부에서"

▶ 인터뷰 : 조규일 / 진주시장
- "무리하게 LH 해체를 추진하려 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6월 운동본부 발족 이후
넉 달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 지역사회.
아직 정부가 혁신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감 이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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