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진주시갑 국회의원은
최근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전자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인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 제공간 발생 비용을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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