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에 앞서 경남도가 실시한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적은 실익에 비용만 낭비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상 참여 철회로 가는 사전단계로 보입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실효성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던 경남도.

19일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경남이 들여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낮다는 겁니다.

느슨한 형태의
초광역 협력은
옥상옥이라는 분석인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확실한 행정통합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도 봤습니다.

▶ 인터뷰 : 송부용 / 경남연구원 원장
- "현재의 특별연합 형태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또 당초의 목표, 부울경 협력에 의한 상생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 인터뷰 : 송부용 / 경남연구원 원장
- "만약에 그와 같은 효과를 노린다면 행정통합의 방면으로 가는 게 그런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23 03 youtube] / [02 47 etc]

특별연합이 구성돼도
관련법 상
광역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자체수입 재원이 없다는 점.

또 세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는 점도
특별연합의 한계로 분석했습니다.

***

득과 실을 따져본
비교 분석을 통해서는
부산과 울산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경남 입장에선 인구유출과
지역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또 정부의 방침으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특별연합으로 파견하는 것은
행정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서부경남 소외현상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역효과로 봤습니다.

▶ 인터뷰 : 하종목 /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 "서부경남 소외입니다. 부산·울산 등 단일도시와는 달리 경남의 행정구역은 비교적 넓고 시군의 분포도 분산돼 있습니다."
▶ 인터뷰 : 하종목 /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 "이 때문에 초광역 협력사업의 방향에 따라 경남의 서부권역까지 협력사업의 효과가 확산하는데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08 etc]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분석결과를
향후 연합 추진 여부의
중요 잣대로 삼겠다고
밝혀온 경남도.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형태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부산과 울산과의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