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번 용역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2년 간 준비한 특별연합을 두 달 만에 단기간 용역으로 좌초시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여) 이에 대해 경남도는 기존 메가시티 개념이 특별연합으로 축소되면서 크게 퇴색됐기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며,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부각시켰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과 향후 전망을 차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CG) 2019년 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처음 제시한 뒤
이듬해 부울경 광역 연합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부울경 합동추진단이 설치되고,

관련 포럼이
진주에서 열리는 등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도 연계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닻을 올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경남과 부산,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입니다.
당시 정부와 경남도, 부산.울산시는 함께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국가사무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하는
'분권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월 19일)
-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제출,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행정기능"
▶ 인터뷰 : 전해철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월 19일)
-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 같았던
부울경 특별연합.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도시.동부권 쏠림현상과
서부경남 소외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계속 커졌고,
특별연합 청사 위치부터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통합 의회 구성에서도
안팎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병희 / 전 경남도의원 (지난 4월)
-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밀실에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쫓기는 듯한 진행을 해왔던 게"
▶ 인터뷰 : 이병희 / 전 경남도의원 (지난 4월)
- "사실입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뒤 새 박완수 경남도정은
돌다리 두드리듯
이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졌고,
결국 '실익이 없다'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메가시티 구상안이
'규약안'으로 구체화되면서
축소되고 퇴색됐는데,
재정 지원을 담보할 수 없는 특별연합은
메가시티나 행정통합과 달리
허울뿐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초광역 지방정부 확대라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이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정책은 말 그대로 메가시티 정책이지 특별연합 정책이 아닙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이야기하고"
▶ 인터뷰 : 박완수 / 경남도지사
-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박 지사는 특별연합 무용론을 밝힌
이번 용역 결과 발표가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제안이기도 하다며,
부산과 울산이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면
2026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두 광역시 입장 변화를
역으로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부울경 연합보단
경주와 포항을 포함한
'해오름동맹'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자체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