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발행규모와 인센티브 축소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 자체 재원으로만 지역화폐를 발행해야한다면 현재의 발행량과 할인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지역화폐에 쓸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부경남 시군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군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국비 4%와
지방비 6%를 합해
10% 안팎의 할인된 금액에
판매돼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최근 수년 사이 발행규모와
유통시장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방침대로
내년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가 취할 방법은
세가지 정돕니다.

먼저 지자체 마다
기존 국비 만큼 떠안아 발행액과
할인률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발행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 지자체 역시
이 세가지 방법을 염두해두고
경남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음성변조)
- "시비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규모나 다른 변동이 있든지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경남)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서부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사천시의 경우 내년 1월 중
계획대로 100억 원 규모의
신규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시비 등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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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과는 별개로
예산 삭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화폐 시장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지역 내 한정된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많은데, 삭감에
큰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창술 /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
- "지역화폐의 순기능 뭐 역기능 이런 것의 세세한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위해 추진해왔던, "
▶ 인터뷰 : 윤창술 /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
- "그리고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후퇴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보여주는 지역균형 정책의"
▶ 인터뷰 : 윤창술 /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
- "한 단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

지역화폐
국비 중단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예산을 복구해야한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거치며
관련 예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