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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스토킹 구속영장 기각에 여성단체들 반발

2022-09-22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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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새벽,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 A씨.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스토킹처벌법·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성단체들은
신당역 살인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옥희 / 진주여성회 대표
- "수사에서 재판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피해자는 이 불안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러다가 또 "

▶ 인터뷰 : 전옥희 / 진주여성회 대표
- "신당역 사건처럼 살해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진주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오는 2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관련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피해자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 별개로
최대 한 달 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강경민 /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지난 21일)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

▶ 인터뷰 : 강경민 /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지난 21일)
- "의지와 관심입니다. "

일단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A씨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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