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매월 100만원 지원하자" 산청군의회 제안 잇따라
(남) 서부경남 각 지자체에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 산청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모았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기준,
산청군 인구는
3만 4천 144명.
[CG]
5년 전 36,340명에서
지난해 34,360명,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OUT]
산청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과
첫째아 290만원,
둘째아 410만원,
셋째아 1,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책에도
저출산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에서는
산청군의 출산과 결혼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신동복 / 산청군의원
- "산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는 만5세가 될 때까지 '산청형 양육지원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 인터뷰 : 신동복 / 산청군의원
-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사한 출산장려 사업은 통합하고 분산된 예산을 한 곳으로 모으면... "
이날 산청군의회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G]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됩니다.
[OUT]
[CG]
산청군 제한구역은
도시지역과 농촌마을,
그리고 그로부터
직선거리 800m 이내 등이
포함돼 있는데
[OUT]
다른 지역 보다
그 기준이 엄격해서,
축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수한 / 산청군의원
- "한우육의 경우 거창군은 직선거리로부터 200m, 함양군 500m, 합천군은 250m를 벗어나면 사육 제한이 없지만"
▶ 인터뷰 : 김수한 / 산청군의원
- "산청군은 800m를 벗어나야 사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인구 증가 시책과
축산업 활성화 등의
제안이 이어진
산청군의회.
13일 시작된 제285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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