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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내동면 방류 피해 주민 보상·이주 대책 점검.."연말 결과 나올 것"

2021-06-08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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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남강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내동면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여) 7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장재·장흥 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진행 상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
가옥 26채가 물에 잠겨버린
진주시 내동면 양옥마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수재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을 정돈데,

이르면 연말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서은애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안전 예방 계획, 관리 계획들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질 못했고, 그리고 애양골 주민들에게 실제"
▶ 인터뷰 : 서은애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큰 피해가 갔고 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말 이건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실수를 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냐는"
▶ 인터뷰 : 서은애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생각이 들고... "

다만 진주시는
보상 규모가
주민 요구사항의
70% 선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손해배상) 신청서를 본인이나 본인의 관계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지금 환경부의 주장은 손해배상금의 70%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주 대책도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연말 이후에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올해 집중호우 기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은애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조정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우수기가 또 겹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피해가 발생하고"
▶ 인터뷰 : 서은애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

진주시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남강댐 운영관리규칙 변경에
나선 상탭니다.

지난해 수해 당시
댐 방류 경보 문자가
뒤늦게 도착한 문제를 두고
진주시와 수자원공사,
주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이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언급된 대안은
재난 문자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유선 대피 경보,
진주시의 주민 대피 조치,
마지막으로 댐 방류 결정까지
3단계 대피 절차입니다.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로 협의 하에 댐운영관리규칙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보냈다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하지 말자... 직접 유선전화로..."

환경단체의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7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던
장재·장흥 위험개선지구사업도
이달 말 착공됩니다.

행안부, 경남도의 심사와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이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인데,
남은 과제는 35% 비율의
시 예산 확보입니다.

▶ 인터뷰 : 서정인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이게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게 2017년 아닙니까. 그때 전문가들하고 들판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계속"
▶ 인터뷰 : 서정인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이렇게 지연이 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지역구에 사업이 이렇게 6년, 7년 정도... 재선의원인데,"
▶ 인터뷰 : 서정인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곧 끝날 때가 됐어요. "

진주시는 297억 원의 전체 예산 중
50%의 국비와 15%의 도비를 이미 확보한 만큼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자기들이 (행안부가) 국비 50%를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그건 확보가 될 것이고 도비 15%, 나머지 우리 시비 35%를"
▶ 인터뷰 : 정유근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밖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코로나19 관리를 비롯한
진주시 재난 관리 대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시의회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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