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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시 '무늬만 위원회' 손본다

2022-01-24

김성수(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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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자체마다 집행부가 조언을 구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두곤합니다.
(여) 하지만 필요할때마다 만들고 제때 정비하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위원회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천시가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사천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104개에 달합니다.

[C/G-1]
지난 2017년 86개이던
위원회가
1년에 4~5개꼴 늘어나
5년 만인 지난해 기준
100개를 넘겼습니다. //

[C/G-2]
실국별로 보면
행정복지국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항공경제국과 문화관광국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수는 1,284명에
달하는데
수시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다보니
중복 가입된 위원도 상당숩니다.

위원회를 만들거나
위원을 재위촉할 때
총괄부서와 협의해야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누적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C/G-3]
하지만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와
사천시환경정책위원회 등
전체 위원회의 20%인 21개는
지난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필요할 때 만들고
사후에 관리가 없다보니
제대로된 역할 없이
무늬만 위원회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더해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사천시는 위원회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선 방향은
우선 위원회 구성시
총괄부서 사전협의를
강화해 중복된 성격의
위원회 신설을 막고
특정 위원이 복수의 위원회에
중복참여하는 것도
최대 3개까지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특정 성별
위촉비율로 명문화해
어느 한쪽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년간 미개최됐다면
기본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정대웅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를 분석해보고 법령을 개정하면서 폐지를 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꿔야 될 것들은 법령 개정을 요청을 하고 조례로서 설치돼있는 위원회는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etc)

주민들에게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자문기관을
얻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위원회제도.

하지만
상당수 경남지역 시군들이
100개가 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천시를 시작으로
타 시군들 역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안을 찾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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