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들어 우주항공청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설립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도 어떤 조직형태가 컨트롤타워에 더 적합할지를 두고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3일 열린
과방위의 두번째
안건조정위원회.

정부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관련 안건들의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CG]
먼저,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주장했던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기부 외청인 차관급 기구로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

[CG]
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하영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속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이 포함된 만큼,

정부 부처 사이의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우주항공청 설치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법학 관련 교수들이
참석했는데
우주항공청의 형태와 역할을 두고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CG]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철 설립이 필요하지만
초점이 우주분야에 과하게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분야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항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가지고 있을 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

[CG]
반면,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경우
'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청' 이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는 편이
예산과 인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는
사실상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성격이라
대규모 집행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집행력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

안건조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항우연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장담하며
논의를 진행하려는 여당과
조직의 위상과 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구체적인 결론은
3차 종합토론이 예정된
25일쯤에야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