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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갈등 계속

2021-06-09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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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 시내버스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갈등이 또 다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특정 업체들의 임금 문제가 화두였는데요.
(여) 어제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며 정회와 속행이 반복됐는데, 고용노동부 신고로 진위 여부를 가리자는 쪽과 조례 제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단CG]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주시가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에 지급한
인건비 명목 표준운송원가는
모두 197억 원입니다.

이중 부일교통은
109억 원 중 85억 원을,
부산교통은 88억 원 중
85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금액 약 27억 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진주시의회에서 설전과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문제가 있다는 측은
인건비 명목의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기사들에게 지급돼야할 임금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게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특별교통수단 위·수탁협약서에도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주면, 우리가 책정해서 준 인건비는 다 지급이 돼야합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지급을 안 하고 남겨서 사업주가 가지고 가면 착복이죠. "

반면 문제가 없다는 측은
지급된 표준운송원가의
명목 당 규모를 결정하는 건
버스업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내세운 논리와
같은 내용인데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원가제,

즉 모든 명목을 합한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고 나면
이를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평가 1위가 진주시민버스입니다. 2위가 부산교통, 3위 부일교통 4위 삼성교통입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은 돈을 받아서 경영을"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얼마나 잘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야 하는데 27억 원을 착복을 했다는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착복을 한...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이를 두고 해당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부산, 부일교통을 노동청에다 고발을 합시다. 제가 책임질게요. 노동청에서 월급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전문가들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27억 원이
진주시가 책정한 표준운송원가 중
일부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버스업체와 버스기사가 아닌
진주시와 버스업체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우리 진주시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놓고 '준공영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버스회사 사장만 신나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아주 신나는 구조. 1년에 인건비만 부산, 부일이 합쳐서 15억 정도를 남겨서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진주시의회.

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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