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한데 이어 내년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야당이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결국 무산돼 지역화폐가 존폐위기에 놓였는데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에서 미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 기자 】
소비자에겐 할인 혜택을,
가맹점주에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골목상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특히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낸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에 있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소외 당해왔습니다.

[하단 CG IN]
일례로,
지난 2019년부터 5년 간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규모는
경남이 1,700억 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3,500억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단 CG OUT]

▶인터뷰: 윤성관 / 진주시의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 우리 같은 중소도시 이런 데에 차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도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했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비 지원 축소로
지역상품권 할인율 인하와
발행 규모 축소,
더 나아가 상품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더욱 다양화해
특정 업종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벗어내는 방식으로
지역특화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소득 증대를 위해 발행한 바 있는
'청년 소상공인 상품권'과
어린이 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등
각 지역별로 집중적인 소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
소비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또,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국 / 진주시의원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핵심 소비패턴을 찾아내고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국비 전액 삭감으로
운영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때입니다.

SCS 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