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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열화상 카메라가 개인정보 유출 오늘의 국감 이슈는

2021-10-13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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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3일,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 정무위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매개로 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환노위에서는 허점이 많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 곳곳에 등장한
열화상카메라.

상당수 기기들이
촬영은 물론 저장과
전송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방역 현장에서는
저장, 전송 기능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실제 상당수 기기에서
얼굴을 촬영해 저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C/G-1]
국내 제조유통되는
40개 제품 중 5개는
수동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파기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는 것인데,
잠재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정보당국의 관심이
시급합니다. //

▶인터뷰:강민국/국회의원 (국민의힘/진주시을)
-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계실텐데 열화상 카메라가 개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전송이 가능한데도"
▶인터뷰:강민국/국회의원 (국민의힘/진주시을)
- "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관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감을 진행한
환노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필수조건인
환경영향평가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C/G-2]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심지어 다른 평가서를 복사하는 등
위반업소가 수두룩 하지만
처벌수위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6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것. //

▶인터뷰:김성원/국회의원 (국민의힘/동두천시·연천군)
-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때로는 환경유역청에서, 때로는 지방청에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도구가 되고"
▶인터뷰:김성원/국회의원 (국민의힘/동두천시·연천군)
- "세게 밀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

이밖에 13일,
국회에서는 8개 상임위가
해경과 국민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해경 감사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잠수능력 저하가 도마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개혁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상임위마다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관련
증인채택을 두고 발생한
잦은 공방은 이날도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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