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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우후죽순 늘어난 현수막..규제 강화되나

2023-03-14

이세정 기자(clen11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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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요즘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유난히 많이 붙어 있어 공해 수준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 경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수막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 대책은 없는지, 이세정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보행자
머리 위로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도 내용도 다양합니다,

신호기나 전봇대 사이에
걸려있기도 하고,
화단에 나무를 이용해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S/U]
"제 뒤로 보이는 게시대가 지정 게시대입니다.
이런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현수막이
모두 불법 현수막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치 현수막 중 일부는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허용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15일 동안 어디에
몇 개를 걸든
관할 지자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치적 문구를 담은
각양각색의 현수막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쌓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찬혁 / 진주시 평거동
"좀 혼란스럽고 보기에도 좀 좋지 않았던것 같구요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공격적이고 자극적으로
문구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인터뷰: 김동일 /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까지도 담아내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때 결국 정치적인 피로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건 아닐까...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먼저 장치를 마련하는게..."
/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일도 골치입니다.

진주시에서 하루 동안 수거 되는
폐 현수막은 평균적으로 10~20장.
한 달이면 300~400장에 달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폐 현수막은
대부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폐기처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환경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종권 / 시민기후위기비상행연합 공동대표
이걸 플라스틱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도 폐기 과정에서 배출하고요. 또 많은 탄소도 배출합니다. 이 폐기물은 수거한다고 해서 한 10%정도 밖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
석 달 만에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 역시 정부에
정치 현수막에 관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현수막 관리 규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됩니다.

SCS 이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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